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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한국원자력연구원 법인 해체에 반대한다 !! -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국공립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이바지해 오고 있음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0 년간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아래 연구에 정진해 온 결과 개발도상국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루고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는 요르단 원자로 수출 성공 및 UAE 원전 수출의 기반 제공 등 원자력 수출산업화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국가 안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정치, 외교적인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대표성이 부여된 독립적 기관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 및 국제적 협력관계 설정이 연구개발 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타 연구 분야와 통폐합된 국가연구개발원 체제하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종합적 국가정책과 연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 연구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의 단일법인 통합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켜 원자력 분야에서 국격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원자력 분야 이외의 기술마저도 포괄적 규제.감시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단일법인 통폐합이 국가적 핵심 연구정보의 누출과 이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의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분야만은 전략적으로 개별 연구기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직접 주도하에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단일법인 하에 통폐합시키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도가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의 성공적 출범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드시 독자적인 법인 격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2. 1. 2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posted by 과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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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재정 일부러 파탄내구서 2012.01.26 21:43  Addr Edit/Del Reply

    정부 연구기관들 하나하나 작살내놓구 있구만요!
    하여간에 이 막장들은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ㅡㅡ^

최근 기술개발 주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의 융·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방대한 기술을 단위기술(개별 요소기술)로 산업계에 이전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다수의 공공 연구기관이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하고, 보유기술을 특정 테마별로 패키징하여 산업계에 통합적으로 이전하자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을 특허청과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보유한 개별 단위기술을 분야별로 패키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에 확산시킴으로써 공공 R&D 성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방법론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총 3억 원(교과부 2억원, 특허청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의 성공적 운영모델을 확립한 후 점차 그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과부와 특허청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노하우와 전문성에 맞게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R&D사업의 관리 노하우를 살려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업무를 주도하게 되고, 특허청은 특허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과제의 진도관리를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이전조직(TLO)들은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포트폴리오 구축대상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산·학·연 공동연구 파트너와 후속연구 테마를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및 세부사업 내용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과 R&D 특허센터(www.rndi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042-869-6643)과 R&D 특허센터(02-3287-4346)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와 특허청의 시범 협력사업 -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R&D IP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보유한 특정분야의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라이센싱, 후속연구 추진 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R&D IP 협의회 : 대학?출연(연) R&D성과의 효율적 창출→발굴→보호→확산→사업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11년 2월 기준 총 81개(정회원 43, 준회원 38) 기관이 참여 중>
 ○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技術群)를 구축과정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의 연구성과 활용능력을 신장

2. 추진방향
 ○ (TLO 간 협력) TLO들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매개로 대상기술의 발굴·평가·마케팅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처 간 협력) R&D IP협의회의 공동 운영 부처인 교과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공동활용 모델 확립
 ○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간 공동 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활용 방법론을 확립하고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
 ○ (공감대 조성) 공공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TLO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

3.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들이 특정분야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技術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동 포트폴리오를 활용(라이센싱, 후속연구 추진 등)할 수 있도록 제반활동 경비를 지원

4. 지원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주관기관)

- 주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기관 당 1건만 신청 기능>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조건과 동일 <단, 여러 과제에 참여 가능>

사업책임자

- 주관기관의 성과확산전담부서(TLO 등) 책임자(팀(과)장급 이상)

본 사업은 연구결과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제로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지원금액

- 과제 당 100백만원 내외 <총 사업비 : 300백만원(교과부 200백만원 + 특허청 100백만원)>

지원기간

- 7개월

지원건수

- 총 3과제 내외

주관기관의 의무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참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선정 (참여기관은 3개 이상이여야 함) <참여기관이 많을수록 우대>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5회 이상 개최)

- 기업관계자를 초정하거나 방문하여 포트폴리오 구축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3회 이상)

- 기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재단 및 R&D특허센터가 과제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워크숍에 참석


5. 사업결과 활용방안(예시)


<참고 1> 공동 포트폴리오 필요성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이유
   ○ 대다수 공공연구기관(특히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술만으로는 CDMA 등과 같은 대형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
   ○ 이에 특정분야의 핵심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기술 설계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R&D 성과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함
   ○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개별협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별 협상이 가능해야 함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의 이점
   ○ (기업 친화적 기술관리) 공공연구기관이 개별기술을 특정분야별로 패키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활용가치 향상) 공공기술을 포트폴리오별로 관리함으로써 해당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활용(기술이전,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등)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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