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성명서] 연구현장 무시하는 출연연 통폐합 재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올해 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무산되었던 출연연 통폐합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을 다시 심의, 확정했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출연연 통폐합(단일법인화) 그대로 되살려낸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과 노동조합과 소통하려는 노력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폐기된 법률안을 되살리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막가파식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양 노동조합, 그리고 출연연 종사자들은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연연 통..

연구원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구원들의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5세에서 61세로 줄인 후 연구원의 이직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 전체 퇴직 연구원의 34.5%(209명)가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 3월에는 국회에서 출연(연)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행촉구 문서를 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결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나타났다. 출연(연)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정권과 관료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정권과 관료의 무분별한 실험장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를 강제로 통합시키려다 실패하였고, 출연연구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시도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교육부에 과학기술부를 붙여 소위 대부처를 만들었지만 급기야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꼼수를 부려야 했고, 다음 정권에서의 과학기술부의 부활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되어버렸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끝내 실패했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민간매각 추진 실패 인정하고 독성분야 공공성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KIT의 민간매각 추진이 중단된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KIT에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수작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경부는 이미 KIT의 2012년 출연금을 2011년보다 15% 삭감했다. 그리고 ..

연구현장 무시하고 성공한 정책 없다! 졸속적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중단하라!!! -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양 노조 위원장과 소속 출연연 지부장들은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리를 위한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실질적 강화와 출연연의 조건 없는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국과위를 상설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여 출범시켰으나 지식경제부 등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국과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 하지 못하였다. 또한 27개 출연연..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문 오늘 우리 과학기술분야 22개 출연연구기관 노조 간부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명운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부총리제, 정통부를 폐지하였다. 과학벨트 등 주요한 과학기술관련 사업은 정치적·지역적 이해에 의해 수년간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불안정하고 부실하게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을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 놓아 본래의 설립 목적과 역할,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일방적으로 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과학기술계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하였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영화 민영화하기 위해 ‘투기자본(사모펀드)’까지 동원하였으나 결..

공무원의 ‘현관예우’ 고용휴직제를 폐지하라! - 출연연에 강제 할당되는 고용휴직자들의 계약을 반대한다. 행안부는 현재 계약된 고용휴직자들을 원직으로 전원 복귀시켜라! - 공무원들에게는 ‘고용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히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공무원은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으로 변질해서, 이제는 아예 ‘현관예우’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가 됐다.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들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더 지급받지만 정작 제대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4대 임원에 이성우(위원장), 곽장영(수석부위원장), 이광오(사무처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조합원 63.49%가 투표에 참여, 96.12% 찬성했습니다. 임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당선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노동조합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 ▲공공기관 독립성과 연구자율성을 쟁취하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동조합 ▲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활동과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들은 2012년 2월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출연연 지배구조 일원화를 쟁취하고 비현실적인 통폐합(단일법인화) 저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