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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나노금형을 고가의 노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값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됐습니다.

3차원 나노금형 제작기술은 차세대 메모리, 나노센서 등을 값 싸게 제작할 수 있는 나노임프린트 공정의 핵심기술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박사팀은 KAIST 김상욱 교수팀과 공동으로 3차원 나노금형 제작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금속 산화물 소재의 3차원 집적 나노임프린트 공정과 블록 공중합체 자기 조립공정을 융합해 30㎚급 3차원 나노금형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공정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대면적 3차원 곡면 상에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A) 금속산화물 직접 나노임프린트와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의 융합을 통한 나노금형 제작공정도
(B) 금속산화물 직접 나노임프린트공정에 의해 제작된 800 nm 주기의 금속산화물 패턴
(C) 금속산화물 패턴 안에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공정에 의해 형성된 30 nm급 패턴

 

(A) 금속산화물 직접 나노임프린트를 사용한 3차원 곡면 구조 제작 공정도
(B) 3차원 곡면 구조 단면 전자현미경 사진
C) 3차원 곡면 구조 원자현미경 사진

3차원 금속산화물 곡면 상에 형성된 30 nm급 패턴, 블록공중합체 코팅두께에 따른 패턴 형상 변화
(A: 20 nm 두께, B: 40 nm 두께, C: 50 nm 두께, 각각의 단면사진(D-F))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금속 나노와이어 기반의 투명전극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small'(IF: 7.33)  5월 21일 자 내부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1일자 'small'지의 내부표지 사진


<금속산화물소재 직접 나노임프린트공정>

기존의 나노패턴형성 공정에서 필수적인 고비용의 식각공정 없이 한 번에 금속산화물 소재의 나노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이다.
금속산화물을 함유한 유무기 소재가 코팅된 기판에 나노금형을 가압한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 시키고 나노금형을 분리한다. 최종적으로 300oC 열 처리를 통해 유기물을 제거하게 된다.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

블록공중합체는 서로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 블록들이 공유결합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물질 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블록들은 상분리를 일으키려고 하나 서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분리가 제한되어 결국 구 (sphere), 실린더 (cylinder) 등의 형태로  5~50㎚의 주기를 갖는 나노 패턴을 형성한다.
일반적인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으로 형성되는 나노패턴은 무질서한 배향 방향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나노패턴의 배향과 배열을 원하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금속산화물 직접 나노임프린트 공정과 자기조립공정의 융합기술>

직접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하여 넓은 면적에 큰 주기의 금속 산화물 패턴을 제작하고 금속 산화물 패턴 내부에 정렬된 블록 공중합체 나노구조를 형성시키는 기술이다.
식각공정을 사용하지 않는 직접 나노임프린트 공정으로 제작한 금속산화물 패턴은 표면 조도가 매우 우수하며 고온에서도 안정한 격벽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결함이 없는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용  어  설  명 

나노금형:
나노임프린트 공정의 필수부품으로 나노크기의 패턴이 새겨진 금형

나노임프린트 공정:
나노금형을 사용하여 도장을 찍듯 기판 상에 나노패턴을 전사하는 공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수백억대 노광장비로도 구현이 어려운 10 ㎚이하의 패턴 형성도 가능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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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연료전지는 오·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미생물의 촉매작용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하는 생물전기화학 장치입니다.

미생물연료전지로 하·폐수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쓸모없는 유기물 오염물질들을 전기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하·폐수 처리를 위한 비용 절감과 전기에너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일본 원전 사태 등을 겪으며 미생물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우리나라 역시 이 기술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2 미래 유망 10대 신기술'에 선정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폐수 처리 공정의 현장적용성 등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광주과기원(GIST) 장인섭 교수와 김대희 박사(제1저자)가 폐수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 길을 열었습니다.

장인섭 교수팀은 지금까지 실험실 규모로 이루어진 연구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연료전지의 묘듈시스템과 직렬로 연결하여 실제 폐수처리공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장 교수팀은 기존의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미생물을 이용해 합성가스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2007년)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모듈시스템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공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앙게반테 케미'의 자매지인 '켐서스켐(ChemSusChem)'지 5월 8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명 : Scaling-Up Microbial Fuel Cells: Configuration and Potential Drop Phenomenon at Series Connection of Unit Cells in Shared Anolyte)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연 구 개 요>

미생물연료전지는 유기·무기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해서 살아가는 미생물 중 세포 내에서 기질을 산화시켜 생성되는 전자를 전극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오·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생물연료전지 시스템은 현재까지 실험실 규모로 연구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실제로 폐수처리를 함과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본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며, 그 이유는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실제현장에 적용했을 시에 발생하는 상당량의 성능저하 때문이다.

Scale-up을 위한 미생물연료전지 묘듈시스템 (출처: ChemSusChem, DOI: 10.1002/cssc.201100678)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과 같이 단위셀의 모듈화를 통해 크기를 증가시키고 이를 직렬연결 함으로써 생산 전력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미생물연료전지의 현장적용성을 상당부분 끌어올린 것으로, 미생물연료전지의 상용화에 있어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용  어  설  명

미생물연료전지 (Microbial fuel cell)
유기물 내에 존재하는 화학에너지를 미생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듈시스템 (modulation)
구조적인 표현으로 각각의 단위 셀을 쌓아 하나의 셀 형태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Scale-up 
공학적 기술용어로 실험실 단계 및 파일럿 플랜트 규모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장인섭 교수> 

1. 인적사항 

○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부교수
○ 전 화 : 062-715-3278
○ e-mail : ischang@gist.ac.kr

2. 학력
○ 1990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학사)
○ 1992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석사)
○ 2000 : University of Wales Swansea,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Process Engineering (박사)
 
3. 경력사항
○ 2001 ~ 2002 : University of Oklahoma, Department of Botany and Microbiology (Post-Doc Associate)
○ 1992 ~ 2005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 (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5 ~ 현재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재직

4. 기타
○ 2003 : 특허기술상 (충무공상)
○ 2008 : 교과부?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도약연구,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김대희 박사> 

1. 학력

○ 2005 :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학사)
○ 2006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졸업 (석사)
○ 2011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졸업 (박사)
 
2 기타
○ 2005 ~ 2010 :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 수여
○ 2007 : 우수연구 보도자료 선정, 107회 미국미생물학회 총회
○ 2007 : 다산장학금 수여,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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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과학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고려대 이상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화학적 성분과 모양의 조절이 가능한 100㎛ 이내의 극세사를 개발하고 의생물학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지난 10년 간 자연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생산하는 원리를 모방하여 마이크로 유체 칩(Microfluidics Chip)으로 극세사를 생산하는 연구를 지난 수행해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기능성 극세사 생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마이크로 유체 칩과 극세사 생산기술을 응용한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Nature Materials, Stem Cells, Lab on a Chip, Biomaterials, Analytical Chemistry, Small 등 영향력 있는 SCI(E) 저널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재료 및 바이오 장비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논문들의 총 피인용 횟수는  1000회 이상 입니다.

이 같은 연구성과로 이 교수는 2001년 한국연구재단 주관 30대 우수 연구성과에 선정됐고,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2011 MRS, 2012 ISMM 등 다수의 국제 학회 연사로 초청 강연을 하는 등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2010년 의료선진화 위원회 전문위원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의료기기 분야의 팀장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Springer)'의 편집위원장 및 ISMM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곤충들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알이나 실 등을 몸에서 쉽게 만들어내며, 이 과정에 최소한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환경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모방한 물건을 생산한다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 및 자원 등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곤충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새로운 개념의 생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는 마이크로 유체 칩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굵기보다 3배 가는 극세사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거나, 물질 자체를 바꾸지 않고 마이크로 단위로 재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재료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간 조직 및 신경재생과 같은 조직공학이나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그 응용이 무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연구 성과는 2011년 11월 네이처의 대표적 자매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상훈 교수> 

▶소속 : 고려대학교 생체의공학과

● 학    력

▶1979.3 ~ 1983.2 서울대학교 학사 (전기공학)
▶1985.3 ~ 1987.3 서울대학교 제어계측 석사 (의공학)
▶1987.3 ~ 1992.3 서울대학교 제어계측 박사 (의공학)

● 경    력

▶1985 - 1992   서울대학병원 의공학과 연구원
▶1992 - 2006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2 - 2006   단국대학병원 의공학과 과장
▶2006 - 2008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8 -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생체의공학과 교수

● 주요업적 : 마이크로 유체 칩 개발 및 생물 및 의학적 응용
□ 생물 및 의학적 응용가능한 마이크로 유체칩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줄기세포의 분화 조절에 관한 연구에도 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특히 마이크로 유체칩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 극세사의 제작 및 이를 응용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들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 질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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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Carbon Capture & Storage)는 고농도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지중 및 해양 퇴적 암반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장기 모니터링 하는 기술입니다.

저장소로 운반된 이산화탄소는 해양저장과 광물탄산화, 지중저장의 3가지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넣어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핵심 기자재와 지상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열공정극한기술연구실 이공훈 박사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90 기압 이상의 초임계 상태로 변환해 땅 속으로 넣는 시스템과 핵심 기자재인 원심형 부스터펌프, 재생형 4단 가압펌프, 열적 혼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라인히터 등을 개발했습니다.

초임계 상태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중간 상태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를 서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임계점(31.1°C, 72.9기압)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하며, 지중 저장에 적합한 지하 10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자연적으로 초임계 상태가 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과 지중저장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반면 지상시스템의 기계설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이산화탄소 포집 이후 단계인 지중저장 지상시스템 기계설비가 국산화됨에 따라 국내 순수 기술로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CCS) 사업을 전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액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기체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CCS 플랜트 수요는 2015년 18기, 2020년 100기, 2030년 850기, 2050년에는 3400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를 우리나라가 점유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 약 100조 원의 누적 매출과 연간 3200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출처=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2010).

 

효율적 가압을 위한 CO2용 재생형 펌프 구성품 (1단 펌프 시제품)

CO2용 4단 가압펌프용 임펠러

CO2 용 4단 가압펌프용 축 및 Casing

CO2 용 4단 가압펌프 임펠러와 Casing의 조립 후

CO2용 라인히터 개략도

CO2 용 라인히터 구성품 (선회유동 발생기)

CO2용 4단 가압펌프 시제품

CO2용 라인히터 (조립 후)


<관련글 : 이산화탄소 잡아서 수소 만드는 기술
http://daedeokvalley.tistory.com/151>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지상시스템>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은 이산화탄소 를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존의 고농도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를 포집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 를 압축·수송하여 지중 및 해양 퇴적 암반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장기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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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계획 (KISTEP 동향브리프 2010-1호, 2010)

국가

연도 및 감축량

EU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 범 세계 동참시 30% 감축

미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1990년 대비 4%) 감축
- 2009년 6월 하원통과 ‘Waxmam-Markey 법안’에 명시

일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 (1990년 대비 25%) 감축
- 2009. 9. 22. 하토야먀 총리 발표, UN정상회의

한국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 2009. 11. 17. 이명박 대통령 발표, 국무회의

 -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5년 약 6억t으로, 감축계획에 따라 '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억 2000만 t 수준으로 낮출 예정
  - 감축 계획량 1.8억 t  중 약 1억 t(55%)을 CCS기술로 감축할 계획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중ㆍ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이산화탄소 강제 감축은 치명적일 수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CCS 로드맵 (2010)
   - CCS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데 약 70%까지 비용 상승
   - 로드맵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100개의 프로젝트에서 2050년에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증가
   - 이를 위하여 2010년에서 2050년까지 2.5~3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는데 필요한 전체 투자 비용의 약 6%임

국제에너지기구의 CCS 로드맵, 2010


□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 경향 (Long Term Trend in Global CO2 Emissions, 2011 report)'
   - 2010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9억t으로 EU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면 배출량 세계 8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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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이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허철구 박사팀과 서울대 최도일 교수팀 등 국내 연구진을 포함해 14개국 300여 명의 국제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마토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12개의 염색체를 참여 국가에 하나씩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2번 염색체를 할당 받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토마토는 가지, 고추, 감자 등과 같은 가지과 식물의 연구모델식물로서 연간 세계 교역량이 10조 원에 달하는 중요한 채소작물입니다.

가지과 식물은 진화적으로 가장 종 분화가 다양하게 일어난 식물 분류군 중 하나로, 지구상에 3000개 이상의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염기서열분석 방법은 인간유전체 분석에 활용된 1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시작해 최종적인 마무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NG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컨소시엄을 통한 토마토 전체 유전체 서열분석


9억 염기쌍의 DNA로 구성된 토마토 유전체의 염기서열 정보는  3만 5000여 개의 토마토 유전자 기능정보 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배열 및 구성, 그리고 유전체 구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마토 유전체 정보는 육종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토마토를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면 초기 단계에서 종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 육종연한 및 비용을 절반이상 감축할 수 있으며, 비타민 A와 C, 캡사이신 등 가지과 식물의 유용한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과정과 종분화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를 같은 가지과 식물인 고추, 감자 등에 활용하면 다양한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을 신속하게 식탁에 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지에 5월31일 자에 게재되었으며,
염기서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solgenomics.net/tomat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유전체와 다른 가지과 식물 유전체의 유사성


<연 구 개 요>

세계최고의 채소작물이며 열매발달의 모델식물인 토마토의 유전체서열분석이 완료되었다.
가지과식물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서식하는 일년생 및 다년생을 포함하는 가장 큰 속씨식물군의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야생종을 포함하여 재배되는 토마토의 질 높은 유전체서열을 감자유전체와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재배되는 토마토는 야생토마토와 서열상에 0.6%, 감자와는 8% 변이가 일어났으며 유전체상의 염색체 재배열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애기장대와 달리 그러나 콩과는 유사하게 토마토의 small RNA 유전자는 유전자가 많은 염색체 부위에 존재 하였으며 토마토 염색체는 진화과정상 세 번의 배수화가 진행 되었다.
이러한 염색체 진화과정을 통해 토마토 열매의 특성, 색깔 및 과육의 특성이 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  어  설  명

가지과식물 :
고추, 토마토, 감자, 가지, 담배 등을 포함하는 식물군으로 식량, 채소, 기호식품, 화훼 및 약용식물로 전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지구상에 약 3000종이 서식하고 있음.

1세대 염기서열분석 :
1977년 Sanger교수가 개발해 노벨상을 수상한 염기서열 분석 방법으로 인간 유전체 및 애기장대 유전체 분석에 쓰임.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방법) :
2000년대 이후 유전체 분석 수요가 늘면서 개발된 염기서열 분석방법으로 Illumina사가 개발한 Genome Analyzer, Roche사가 개발한 454 GS FLX등의 기종이 있으며 최신기종의 경우 인간 유전체의 100배 분량의 서열을 10일 내에 생산해 낼 수 있음.

라이코펜(lycopene) :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토마토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토마토를 세계10대 건강식품으로 만든 주성분임.

캡사이신(Capsaicin) :
고추의 매운맛을 결정하는 성분으로 대사를 촉진시켜 살을 빼주는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확인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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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 즉각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구원들의 정년환원과 정년차별 철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98년에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65세에서 61세로 줄인 후 연구원의 이직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부터 3년간 전체 퇴직 연구원의 34.5%(209명)가 대학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 3월에는 국회에서 출연(연)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행촉구 문서를 총리실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기도 했다. 
 

결과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나타났다. 출연(연)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 연구원 정원의 1% 안팎을 선발하되, 그 숫자는 전체 연구원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년이 연장되는 62세부터는 61세 기본연봉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연(연)의 책임급 기본연봉 비중이 대체로 70%를 밑도는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 연봉의 40%를 삭감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제도는 연구현장과 국회가 요구한 정년환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부 연구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탈락한 다수 연구원들의 박탈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행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출연(연)도 선뜻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꼼수를 부리면서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단축한 연구원 정년을 다시금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연구원들에 대한 정년환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년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책임급 정년을 61세로 하고 선임급 이하의 정년을 58세로 차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들은 책임을 정부에게만 미루고 정년 차별을 전혀 시정하지 않아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전체 출연(연)으로 인권위 진정이 확산되고 있다.  

직급이 낮거나 일정 학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과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57세와 60세로 차별하고 있는 정년이 문제가 되자 2008년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는 60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마땅히 전체 공공기관의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 성 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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