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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발협은 정부출연연구원 단일법인화에 반대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 측정표준 확립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6년간 독립법인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과 경영을 통해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의 선진 표준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산업·사회·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측정표준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법인격이 해체될 경우 국가 측정표준 체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측정표준 연구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흔들리고 그동안 구축한 측정표준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다.
일례로 일본 표준기관의 경우 2001년 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의 단일법인화 이후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저하, 연구 역량 축소, 전문인력 유출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독립법인의 유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핵심 이슈인 창조적 선도형 융합 연구를 저해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은 개방형 융합연구를 방해 하는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제거하여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채 촉박한 일정에 밀려 진행되고 있는 출연연 단일법인화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은 물론, 연구의 다양성, 전문성, 연속성을 침해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는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분명히 반대한다.
2012. 2.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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