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얘기

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민간매각 추진 실패 인정하고 독성분야 공공성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KIT의 민간매각 추진이 중단된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KIT에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수작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경부는 이미 KIT의 2012년 출연금을 2011년보다 15% 삭감했다. 그리고 지경부와 KIT는 현재 KIT 자구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자체수입을 늘리고 출연금을 2016년 이내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KIT 정상화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출연금의 삭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IT는 껍데기만 출연연구기관일 뿐 실제로는 공공적인 기초R&D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과 다름이 없게 된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오늘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이러한 KIT 자구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KIT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보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연금 삭감과 R&D 기능의 이관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부의 KIT 민간매각 강행과 구성원들의 반대행동이 충돌하면서 연구현장은 황폐화되었다.
당수의 전문가들이 KIT를 떠났고 그들에게 축적된 고도의 연구기술이 유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경부가 KIT의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출연금 삭감 방식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수많은 연구원들의 이직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CRO 산업의 연구인프라와 연구역량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와 강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은 R&D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역량을 갖춘 CRO기관인 KIT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경부는 KIT 민간매각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져야 한다.
그러나 지경부는 그 스스로 책임을 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치졸한 꼼수를 부려서라도 KIT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단 KIT만 지경부의 정책실패의 희생양은 아니다.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온갖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산하 연구기관들을 괴롭혀 왔다.
현장 연구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위에 군림하면서 공공연구기능을 왜곡시켜왔으며 때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한 비리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지경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라도 지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지경부가 더 이상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다.
출연연은 물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을 지경부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회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경부가 실로 과학기술계의 공적이 되지 않으려거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치졸한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랑하는 KIT 소원 여러분!

신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KIT라는 한 가족으로 새해를 맞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슬기롭고 근면한 동물인 토끼의 기운을 빌어 2011년 한 해에도 우리의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당당히 우리의 원대한 꿈을 향해 큰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거듭되었던 변화와 수많은 외적 요구 속에서도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KIT 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KIT 소원 여러분!

신년은 누구에게나 새롭고 남다른 미지의 시간들이겠지만, 특히 우리 KIT에게 올 한해도 전례 없는 대변혁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견뎌내어야 할 어려움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해 첫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향한 혁신의 발걸음을 다짐코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KIT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추진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특히, 민영화 추진이 확정된 지난 해 3월30일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결정 이후, 저는 기관장으로서, 민영화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정부와 이를 우려하는 많은 소원들 사이에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럼에도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에 찾아온 민영화 문제는 그 결론과는 무관하게 연구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 불신 때로는 안타깝게 내분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매각절차는 지난해 일차적으로 유찰되었긴 하지만,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이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가 경험하였던 많은 시련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올 한해에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전 소원들이 합심해서 그간 일부 다소 느슨하여졌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하여 신약개발과 연계된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의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연구소에 닥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KIT의 역사는 작은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 개척과 도전정신으로 만들어져 왔고, 소원 여러분들의 각오와 긍지로 어려운 세월을 이겨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 또한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말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읍분소의 정상가동을 달성하여야 하는 금년 한해는 민영화 추진과정과 연계되어 정부출연금 동결 및 지속적인 수탁고 감소로 인해, 연구소 운영에 많은 재정난과 고통분담의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듯이, 여러 악재 속에서도 우리 KIT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오히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위기를 발판으로 우리 KIT는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KIT 소원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 KIT의 주요 미션을 재정자립화 달성의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연구소의 효율성 증대 및 독립적인 경영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주요한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올 해에 

첫째, 정읍 분소의 정상화 및 대전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조기에 구축·정착시킴으로써, 연구소의 수익창출 역량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대전과 정읍의 전문성을 차별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여, 정읍분소 가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KIT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높은 수익성 달성을 동시에 이룰 것이며, 특히 이를 위해 2011년도 민간수탁고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20% 상향하여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전 간부들이 전면에서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시험원가 관리와 시험수행 시스템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연구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정부지원분 감소는 내부의 효율성 강화로 메워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추가 수익창출을 통한 잉여재원으로 정읍분소 정상화 및 공공부문 R&D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그간의 외부 목소리를 모두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KIT의 가치는 건물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부 구성원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GLP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서 우리 KIT만이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의 독성전문가 자격 그리고 RQAP-GLP등의 전문가 자격을 갖춘 수많은 인력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어 KIT 가치를 대외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의 비전인 글로벌 전임상 CRO 도약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FDA와 유럽의 EMEA 사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찰을 성공적으로 수검받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주어진 또 다른 약진 기회이며 KIT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찰의 성공적인 수검, 선진화된 연구 시스템 도입과 마케팅 기반 확대, 공격적 연구 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KIT 소원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역할과 미션을 요구하는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 대표 전임상 기관으로서 우리의 포부가 담긴 꿈을 위해 다시 한 번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자가 되어 밝고, 환한 웃음으로, 새로운 KIT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변화합시다! 

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3일

소장 권 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