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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연연 단일법인화 반대
개별 기관 특성 무시한 대책 없는 국과위 이전도 반대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ETRI 노동조합의 입장 -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국과위 상설화 등 국가 R&D 거버너스 개편’에 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출연연이 요동치고 있으며 단일법인화의 대상이 된 출연연 노동조합은 법인 통폐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월 10일(금)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출연연법 개정 심사를 위한 교과위 상임위 개최를 앞두고, 출연연의 미래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출연연 종사자의 염원과는 별개로 일부 여야의원이 동상이몽의 수정법안 제출 및 단독 추진 등을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개별 특성과 40여 년 동안 축적된 정체성과 고유 자산 및 브랜드 가치를 무시한 채 MB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는 주체로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둔다. 

한편 타 출연기관의 특성과 해당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는 ‘ETRI를 포함한 27개 출연연 모두를 국과위로 이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출연연 구조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국과위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 및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27개 기관 전체의 국과위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TRI 구성원의 뜻을 무시한 그 일방성이 MB정부와 다르지 않음에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출연연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출연연 단일법인화 추진을 중단하라

둘, ETRI 구성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27개 출연연의 국과위 이전 요구를 중단하라

셋, 국가 R&D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넷, 안정된 연구 환경 구축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 S/W  개편 우선 추진하라

 

2012년 2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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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한국우주과학회의 입장 


연구원의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 출연연구원지배구조 개편안은 이제 발전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천문·우주과학 분야를 나락으로 추락시킬 있기 때문에 한국우주과학회는 이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주과학의 변방이었던 우리나라에서 국가 우주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우주강국으로 가는 수많은 연구 및 주요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효율화와 융합화란 불분명한 기준으로 포장하여 각각 기초과학연구원과 국가개발원으로 통폐합하려는 개편안을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현장의 의견청취 없이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우수한 천문관측기록을 자랑스러운 과학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겼다. 세종대왕 당시 세계적으로 최첨단기술에 속하는 천문관측기기들이 개발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일제의 말살정책에 그 맥이 끊기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이공계 박사는 천문학으로 학위를 했을 만큼 천문·우주과학은 근대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가장 뿌리가 깊다.

1974년에 설립된 국립천문대가 모태인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천문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1989년에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실용적인 우주의 이용 및 우주공학, 우주탐사에 기여해 왔다. 이렇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여러 대학의 관련 학과는 우리나라의 천문·우주과학의 큰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 세 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국가제정 천문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은 천문·우주과학의 중요성을 국가에서도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한국우주과학회는 천문·우주과학 관련 전문인력의 학문·기술적 관심사의 최첨단에 서있으며,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을 위해 천문·우주과학 관련 대학,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간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독립연구기관을 유지하며 그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전까지 여러 번의 기관 지배구조 변화를 겪어왔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개발현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의 변화를 요구 받았다. 그 때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수 인력의 이직 등과 그에 따른 중요 연구의 단절도 일어났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어느 선진국도 독립적인 천문·우주과학 전문연구기관을 두지 않은 나라는 없다. 세계적인 거대과학을 위한 여러 천문관측기기 사업, 국제학회, 국제기구 및 위원회에 한국천문연구원은 국가천문연구기관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한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해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고 우주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두 기관이 독립성이나 대표성을 상실하고 일개 부설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천문·우주과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우주강국의 꿈은 사라질 것이다. 한번 무너진 토대는 다시 쌓기 어렵다.

한국우주과학회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립성이 확보된 기관이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12년 2월 9일

한국우주과학회 회장 김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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