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노조, 출연연 단일법인화 반대 성명서 전문

정부의 출연연 단일법인화 반대
개별 기관 특성 무시한 대책 없는 국과위 이전도 반대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ETRI 노동조합의 입장 -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국과위 상설화 등 국가 R&D 거버너스 개편’에 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출연연이 요동치고 있으며 단일법인화의 대상이 된 출연연 노동조합은 법인 통폐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월 10일(금) 출연연 단일법인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출연연법 개정 심사를 위한 교과위 상임위 개최를 앞두고, 출연연의 미래와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출연연 종사자의 염원과는 별개로 일부 여야의원이 동상이몽의 수정법안 제출 및 단독 추진 등을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개별 특성과 40여 년 동안 축적된 정체성과 고유 자산 및 브랜드 가치를 무시한 채 MB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는 주체로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둔다. 

한편 타 출연기관의 특성과 해당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는 ‘ETRI를 포함한 27개 출연연 모두를 국과위로 이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인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출연연 구조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국과위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 및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27개 기관 전체의 국과위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TRI 구성원의 뜻을 무시한 그 일방성이 MB정부와 다르지 않음에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출연연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출연연 단일법인화 추진을 중단하라

둘, ETRI 구성원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27개 출연연의 국과위 이전 요구를 중단하라

셋, 국가 R&D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논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

넷, 안정된 연구 환경 구축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출연연 S/W  개편 우선 추진하라

 

2012년 2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