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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한국원자력연구원 법인 해체에 반대한다 !! -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국공립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이바지해 오고 있음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0 년간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아래 연구에 정진해 온 결과 개발도상국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루고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는 요르단 원자로 수출 성공 및 UAE 원전 수출의 기반 제공 등 원자력 수출산업화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국가 안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정치, 외교적인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대표성이 부여된 독립적 기관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 및 국제적 협력관계 설정이 연구개발 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타 연구 분야와 통폐합된 국가연구개발원 체제하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종합적 국가정책과 연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 연구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의 단일법인 통합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켜 원자력 분야에서 국격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원자력 분야 이외의 기술마저도 포괄적 규제.감시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단일법인 통폐합이 국가적 핵심 연구정보의 누출과 이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의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분야만은 전략적으로 개별 연구기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직접 주도하에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단일법인 하에 통폐합시키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도가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의 성공적 출범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드시 독자적인 법인 격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2. 1. 2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 한국원자력연구원 법인 해체에 반대한다 !! -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국공립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확립에 이바지해 오고 있음에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0 년간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아래 연구에 정진해 온 결과 개발도상국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루고 수많은 과학기술자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는 요르단 원자로 수출 성공 및 UAE 원전 수출의 기반 제공 등 원자력 수출산업화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국가 안보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국가연구개발원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정치, 외교적인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대표성이 부여된 독립적 기관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 및 국제적 협력관계 설정이 연구개발 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타 연구 분야와 통폐합된 국가연구개발원 체제하에서는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종합적 국가정책과 연계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 수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 연구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핵투명성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의 단일법인 통합은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켜 원자력 분야에서 국격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원자력 분야 이외의 기술마저도 포괄적 규제.감시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단일법인 통폐합이 국가적 핵심 연구정보의 누출과 이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의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분야만은 전략적으로 개별 연구기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직접 주도하에 독립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단일법인 하에 통폐합시키려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도가 원자력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국가연구개발원의 성공적 출범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드시 독자적인 법인 격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2. 1. 2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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