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얘기

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민간매각 추진 실패 인정하고 독성분야 공공성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KIT의 민간매각 추진이 중단된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KIT에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수작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경부는 이미 KIT의 2012년 출연금을 2011년보다 15% 삭감했다. 그리고 지경부와 KIT는 현재 KIT 자구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자체수입을 늘리고 출연금을 2016년 이내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KIT 정상화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출연금의 삭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IT는 껍데기만 출연연구기관일 뿐 실제로는 공공적인 기초R&D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과 다름이 없게 된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오늘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이러한 KIT 자구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KIT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보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연금 삭감과 R&D 기능의 이관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부의 KIT 민간매각 강행과 구성원들의 반대행동이 충돌하면서 연구현장은 황폐화되었다.
당수의 전문가들이 KIT를 떠났고 그들에게 축적된 고도의 연구기술이 유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경부가 KIT의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출연금 삭감 방식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수많은 연구원들의 이직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CRO 산업의 연구인프라와 연구역량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와 강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은 R&D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역량을 갖춘 CRO기관인 KIT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경부는 KIT 민간매각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져야 한다.
그러나 지경부는 그 스스로 책임을 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치졸한 꼼수를 부려서라도 KIT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단 KIT만 지경부의 정책실패의 희생양은 아니다.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온갖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산하 연구기관들을 괴롭혀 왔다.
현장 연구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위에 군림하면서 공공연구기능을 왜곡시켜왔으며 때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한 비리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지경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라도 지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지경부가 더 이상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다.
출연연은 물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을 지경부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회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경부가 실로 과학기술계의 공적이 되지 않으려거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치졸한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현장 무시하고 성공한 정책 없다!
졸속적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중단하라!!!

-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양 노조 위원장과 소속 출연연 지부장들은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리를 위한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실질적 강화와 출연연의 조건 없는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국과위를 상설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여 출범시켰으나 지식경제부 등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국과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 하지 못하였다. 또한 27개 출연연을 통폐합 없이 국과위로 이관 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임무와 기능에 따라 재편해야 함에도 1/3에 가까운 출연연을 부처에 잔류시키거나 회귀시키고 다른 출연연은 이관과 동시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은 출연연의 본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양 노동조합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구현장의 반대의사를 전달하였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대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도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과위와 정부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반대의사를 보이는 출연연 경영진을 협박하기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책적 우월성을 갖고 연구현장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물리력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구현장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양 노동조합은 1만 5천 출연연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국과위와 정부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방안 제출과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2월 8일에는 출연연 종사자가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연구현장의 분노를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단 한번도 주저 없이 앞서 투쟁에 나서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으로 연구현장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2012. 2. 1.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천문연구원지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한국기계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부,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한국해양연구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전기연구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 한국식품연구원(김치연구소)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등 20개 지부(22개 기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4대 임원에 이성우(위원장), 곽장영(수석부위원장), 이광오(사무처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조합원 63.49%가 투표에 참여, 96.12% 찬성했습니다.

임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당선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노동조합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 ▲공공기관 독립성과 연구자율성을 쟁취하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동조합 ▲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활동과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들은 2012년 2월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출연연 지배구조 일원화를 쟁취하고 비현실적인 통폐합(단일법인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을 전개하고 총선과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연구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